석면조사 2

석면 철거 무조건 신고? 노동부 신고 면적 기준과 감리·비산측정 총정리

"내 건물에 석면이 나왔는데, 이거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라 철거할 때 법적 규제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모든 석면 공사를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냐 실외냐, 주택이냐 비주택이냐에 따라 면적 기준이 칼같이 나뉩니다.기준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수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거나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오늘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진짜 실무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석면 고용노동부 신고 면적 기준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전문 면허 업체를 써야 하는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기준(면적 합계) 이상일 때는 무조건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법령 2026.07.01

건축물 철거 절차 총정리|계약부터 멸실신고까지

건축물 철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건축물 철거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포크레인부터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실제 건축물 철거는 장비보다 서류와 절차가 먼저입니다.순서가 바뀌면 해체허가가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건축물 철거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철거 계약철거는 계약부터 시작됩니다.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철거 범위잔재물 포함 여부폐기물 처리 범위석면 유무공사 기간주변 민원 가능성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잠깐! 철거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혹시 철거하려는 건물이 시골에 방치된 노후 주..

철거 공사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