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왕 태산

"내 건물에 석면이 나왔는데, 이거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라 철거할 때 법적 규제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모든 석면 공사를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인지,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해야 하는 대상인지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200㎡ 기관조사 기준을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기준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수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거나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진짜 실무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정정: 주택의 기관석면조사 기준과 등록업자 작업 대상을 구분했습니다. 개별 현장의 법적 판단은 조사 결과와 현행 법령에 따라 확인하십..

법령 2026. 7. 1. 11:24

"우리 건물은 허가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인가요?"건축물 철거(해체)를 준비하는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허가'와 '신고'는 단순히 서류 명칭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어떤 대상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 공사 기간, 그리고 감리자 지정 여부까지 모든 법적 절차가 통째로 달라집니다.까딱 잘못 계산했다가 공사 일정이 수개월씩 밀리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물관리법을 기준으로 해체허가와 해체신고의 차이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결론내 건물이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하면 [해체신고] 대상입니다.연면적 500㎡ 미만건축물 높이 12m 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통틀어 3개 층 이하※ 위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령 2026. 7. 1. 10:05